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심리 받을 수 있고, 사법부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고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은 것은 아니다. 

 

https://youtu.be/XCVPT-hmF8o

 

부산시민들의 행렬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따지러 갔다. 

 

내란죄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란 박수영의 말은 논리적이다. 

 

하지만 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아니 모른척 해야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가 더 이어질 것이라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논리적인 저 문장에 대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화는 나는데 감정적으로만 말해서는 논리적인 척 하는 저들을 몰아붙이기 힘들다. 

 

그래서 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춰 설명하는 내용이니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쓴다. 

 

우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신, 죄를 지었으니 벌 받게 할거야." 라는 말은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폼나게 대체될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해 보면

 

법적 책임이란 단어는 벌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 시 될 수 있다. 

 

이제 생각해 본다. 

 

첫번째 책임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나는 수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책임은 손해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예를 들어 

 

"야, 거기 투자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면 그건 투자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라는 뜻일테고

그 말인 즉, 그 투자에 대해 생기는 손해는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말일테니, 

나는 이 포스팅에서 책임이란 손해라는 말과 일맥 상통 시키려 한다. 

 

두번째 어떤 책임이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일테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책임,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책임 등등.. 

 

세가지만 따지려 한다.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책임이라는 말이 붙는 용어들.. 

 

1. 도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

3. 법적 책임

 

그럼 각각의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인가? 

도덕적 책임은 사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가 이제는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는 것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사죄의 시간에 겪어야 하는 심적, 육체적인 고통이 그 사람의 책임에 더해지는 손해라 생각한다. 

두번째로 정치적 책임은 자신에게 정치적 권력을 준 국민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돌려주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 책임을 제대로 지는 사례는 몇 번 보지 못한 듯 하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책임이다. 형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형벌로, 민법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타 다른 법들의 책임도 존재하겠으나 고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수능에 성공하기에 모자람은 없다. 

 

뜬금없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 가진 많은 의미 중에 수학적인 의미만 하나 가져와 본다.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는 것 맞냐? 

만약 이 벤다이어그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했다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정리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책임을 저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책임이 묻어오게 된다. 

강도 짓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범죄에 대한 형벌로 형법적 책임을 손해배상으로서 민법적 책임을 진다고 자신이 져야하는 모든 책임을 다 진것은 아니다. 

아직 도덕적책임이 남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 생각이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남은 책임이 바로 정치적 책임이다. 

 

박수영은 윤석렬의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가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으니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 100% 옳은 말이니 인정한다. 

그리고, 하는 묻는다. 

그럼 넌 이재명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의 당원이라면 이 현수막 밑에 현수막 하나를 붙이고 싶다. 

"왜?" 

라고만 써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지?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원칙이라도 만든 것인가? 

 

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국민들은 윤석렬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으로, 파면 후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을 향해 발포를 지시한 내란죄면 사형되면 되는거고, 국민들은 유쾌한 기분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사형 집행되는 것도 볼 수 있으면 좋다. 

 

4천만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던 그 장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국민들에게 그 엄중한 약속을 어기고 총부리를 겨눈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질문에 박수영은 법적책임으로 답했다. 

 

실로 현문에 대한 우답이다. 

 

여기에 국민들은 더 노할 것이다. 화낼 것이다. 

 

계엄에 반대했다던 국무위원들은 말로 떠들어서는 안됐다. 

그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면 거기서 바로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한다. 

누구 하나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진 자가 없는 이런 행정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다. 

 

어느 누구 하나 도덕적 책임을 졌다고 할만큼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도 없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반드시 법적 책임이 있는 것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반드시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같은 의미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 책임은 법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 뭐 알아서들 하시라. 

 

그러나 이 명백한 정치적 책임을 어찌할 것인지에 국민의 힘은 답해야 한다. 

 

단 한 번도 정치적 책임을 져본적이 없는 자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 

 

이번엔 그 정치적 책임을 투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물어어야한다. 라는 말로 포스팅을 닫는다. 

 

 

 

덧. 

지랄발광을 하면서 대통령되면 안된다는 인물이 있으니 한 번 시켜보고 싶다. 
뭔 일이 생길지 궁금하지 않은가? 

 

덧덧.

글쓴지 하루 지나자 유시민 작가님이 똑같은 말씀 해 주셔서 매우 기분좋음. 

 

https://www.youtube.com/shorts/1sIPhBIgvUo?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