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시] 한나라당은 안녕하신가?

교과서로 보는 시사. 

라는 의미의 교시 라는 글머리로 교과서로 보는 시사를 한 번 써볼까?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다. 

 

그걸 지금 한다. 

 

이걸 결국 시작하게 해 준 티스토리 오블완에 감사드리며.. 첫 글 시작한다.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정치와 법 이라는 과목에 보면 "정당" 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세상을 이어나갈 어린 친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그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교과 교재가 교과서라 생각한다면 나는 기본적인 정당의 의미를 교과서에서 찾아야겠다. 

 

분필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칠판 앞에 서서 이익집단을 설명한다.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고 설명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질문

 

어? 선생님. 그거 정당 아니에요? 

 

이럴 때 두번째로 부끄럽다. 

 

사실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건 그냥 넘겨야 한다. 

여기서 부끄러우면 다음 설명은 절대 하지 못한다. 

 

그 다음 설명이

 

정당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 라는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세상 어딜 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정당이 아이들 눈에 비치겠냔 말이지. 

 

이 이야기는 차후에 또 할 시간이 있을테니 오늘은 정당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 

 

교과서적인 의미로 수능에 나오는 대로 정리하자면 정당은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한다. 

 

1. 정치적 충원 :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 대표자를 배출, 정치 지도자 육성

2.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

3. 정치 사회화 : 각종 공청회, 대중 집회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

4.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

5. 정부 정책의 비판과 감시 :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적 충원에 대한 이야기다. 

 

2017년 3월 10일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력 박근혜를 탄핵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으니 탄핵되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니 당연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 보낸 그 정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 

 

아니 몰랐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잘못을 했다면 다음 번에는 그 잘못된 시스템이든, 혹은 그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교체되든 더 나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24년 11월 8일인 오늘, 어제 현 대통령 윤석렬의 기자회견을 보며 

 

어쩌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에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하라고 추천한 정당은 대체 뭔가? 

 

란 생각으로 생각이 옮겨갔다. 

 

정당에게 공직선거에 후보에 대한 공천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공직에 나오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내야하는 기능을 줬다고도 할 수 있을텐데 이 정당은 어찌 대통령 후보라고 내 놓는 사람마다 이러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뽑은 사람은 국민이잖소?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썩은 고기를 매대에 올려 팔아놓고는 당신이 돈 내고 집어갔잖소? 라고 고깃집 주인이 말한다면 당신을 그 고깃집 주인에게 뭐라 말할건지 물어보고 싶다. 

고깃집 주인이야 아이고 썩었는지 몰랐소. 라고 변명할 수야 있겠으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썩었는지 모르고 팔았으니 다음에도 썩었는지 모르고 팔겠소. 

 

라고 말하는 고깃집에 다시 가고 싶을지도 궁금하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다. 

 

어이. 한나라당. 늬들 밥은 먹고 다니냐? 

 

 

 

덧. 
난 국민의 힘이라곤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