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2024. 응원봉

2024년의 응원봉은 1987년 6월 항쟁의 1차 완성이다. 

 

1987년 이후로, 1990년대 대학생으로 지냈던 이후 내내 우리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왜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더라.

 

그 이유를 지금 정리해 본다. 

 

1.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었나? 

 

실질적 기관을 생각해 보면 전두환 시절에는 보안사(기무사)였다. 

군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던 시절 군인들이 모든 정보를 다 쥐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 

 

국정원이 없지 않았으나 국정원이 보안사만큼 국내에서의 파워는 없지 않았나 싶다. 

 

그런 보안사가 무너진 건 하루 아침의 일이었다. 

 

김영삼이 하나회 출신 장군들을 모조리 날려버림으로써 하나회가 하루 아침에 와해된 것이다. 

 

이후 거의 모든 정보 권력이 국정원으로 넘어갔다. 

 

국.내외 모든 정보들을 쥐고 국정원이 가장 막강한 파워기관이 되었다. 

 

북풍조작의 진두에서 국정원의 파워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였을지도 모르겠다. 

 

 

2. 그 국정원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진 못햇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요구다. 

대통령에게 특활비나 뜯기는 집단이 뭔 권력의 정점인 집단이냔 소릴 들을지도 모르겠으나 .. 

주는 것이 없는 집단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잃었다. 간첩 몰이를 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의 힘은 빠르게 주저앉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윤석렬이 국정원에게 제안했던 

 

"대공수사권 줄테니 시킨 것을 하라." 라는 취지의 명령이 보여주듯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그냥 정보기관이다.

 

 

3. 그럼 왜 윤석렬은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제안했을까?

 

대공수사권이 가지는 힘이 막강하니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빨갱이" 아닌가 말이다. 

그 빨갱이를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 국정원으로서도 솔깃하긴 했을지도 모르겠다. 

 

 

4. 국정원에서 빠진 힘은 어디로? 

 

그것이 검찰이다. 

 

영화 1987년을 보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검사역으로 하정우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 검사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고 박종철 열사의 정보를 흘린 게 아니다. 

그냥 자기보다 힘이 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꼬왔을 뿐이다. 

영화를 잘 보라. 그 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걱정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왜 검사인 나한테 명령이야? 시발.. 

 

이것이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다. 

 

 

5. 정우성과 조인성의 영화 더 킹을 보라. 

 

검찰이 원하는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한다. 

 

만약 삼성이 검사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까발려졌을 때 검찰을 잡아 족쳤다면 

아마 작금의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대접을 받아본 검찰들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6. 검찰개혁시도와 검찰의 반격. 

 

흔히 말하는 캐비넷.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 

역시 정보다. 

어쩌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그 캐비닛이 국민들보다 무서울지도 모르겠다. 

 

이럴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 내란과 외환을 계획하고 실행한 집단을 탄핵하지 말자는 자가 80명이 넘게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쿠데타가 성공해야 그 캐비닛도 열리지 않을테니 쿠데타에 찬성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는 빨리 된다. 

 

어째든 검찰을 개혁하면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리들이 하나는 더 사라질거라 생각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긴 할 것 같다. 

 

 

7. 1987년의 개혁의 1차 완성

 

윤석렬의 탄핵이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심판되어 인용되고 김건희 모녀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쩌면 좀 더 괜찮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987년 9차 헌법개헌으로 우리이게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문이 이제야 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굳이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해 1차 완성이라고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검찰 개혁 이후에 고민해야 한다. 

 

버스비로 받은 800원으로 커피를 뽑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이 정당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문이 이제야 열린 것이 아닐까 싶다. 

 

한 때는 내가 죽기전에는 이런 개혁은 시작도 안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보하고 변화하는 것 같다. 

 

이번에 검찰만이라도 제대로 바꿔놓자. 

 

 

8. 정당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른 바 수박의 대부분을 깼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상은 국민의 힘과 같은 기존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런 작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보교환력과 온라인 투표에서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수박들이 다 깨졌다. 

 

만약 그 수박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은 자신이 수박으로 분류되지 않고 당선되어 국회의장까지 될 수 있었던 실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도 보여줬다. 

 

지금까지 그에게 보낸 모든 비난을 거두고 그 간의 모든 의심을 지우며, 그동안의 모든 비판에 대해서도 이 글을 빌어 사과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을 넘어, 모두가 초조함의 노예가 되어 우왕좌왕하여 빠른 표결만 생각하고 있을 때 향후에 있을 상대의 반격까지 고려하여 전자투표로 게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한 것. 

김건희 특검법과 첫번째 탄핵수추안이 부결되었을 때 돌처럼 굳어져 발표를 하지 못하던 그의 표정에서 그의 마음에 절반 이상은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이 해체된다고 국민의 힘이 가진 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여 정당을 해산하면 국민의 힘이 가진 자산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당이야 다시 만들면 그만인데 ...........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여태 저지를 악행과 무능을 낱낱히 알려 국민들의 선택에서 도태시켜야 한다.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정당은 의석수 10% 정도로만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와 정당이 필요하다. 

 

다만, 그 지도자가 이준석이 되면 지금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